40년 모기지론, 2021년 7월 초장기 모기지론 나온다

40년 모기지론

현행 최장 모기지론은 30년입니다. 하지만 2021년 30년 모기지론 보다도 더 긴 40년 모기지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모기지론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40년 모기지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인지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내듯 대출받아, 40년 동안 상환

 

은성수 금융 위원장은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며, 우리나라도 장기 모지기를 도입해 30년이나 40년에 걸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밝히며 40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시범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인 것이 예시 주택의 가격이 3억 원짜리입니다. 이 경우 똑같이 현행 30년 대출을 받으면 월 상환액이 83만 5천 원가량이고, 이걸 40년으로 늘리면 70만 2000원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서울의 주택은 6억 원 이하가 없는 요즘, 3억 원 주택이 수도권에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정부의 취지는 기간을 늘려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사실 현실성 있는 계획인지는 물음표입니다.

40년 모기지론

 

해외 운영 사례는?

40년 모기지론의 경우 해외에서 운영 중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정착한 일본이나 미국도 이미 40~50년 모기지론을 출시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90%까지 대출을 해주고 이를 앞서 말씀드린 40~50년가량을 거쳐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30년이 최장이었고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복잡하다 보니 관련 시장의 연간 규모도 100억 도 안 되는 수준이라 사실상 장기 모기지론이 없다시피 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40년 모기지론

 

원리금 부담 오히려 늘어난다는 한계

사실 40년동안 한 주택에서 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이 아닌,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 대출금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상환하면 되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서 (물론 집값이 떨어지면 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그만큼 한 달에 납부하는 금액의 부담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초장기 40년 모기지론이라 해도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형식이라서 월 부담금이 많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저소득층이나 청년 계층을 위한 정책이 맞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시범 운영하는 동안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0년 모기지론

 

마무리하며..

40년 모기지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시중 은행 창구나 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적격 대출은 시중 금융기관이나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최대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최근 주택의 가격이 심각하게 올라 실제적으로 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몇이나 있겠느냐 하는 시장의 비판과 원금과 이자를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면 한 달에 납부하는 금액은 높아진다는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융위의 이 같은 방안은 부동산 민심 폭발에 따른 민심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 방 안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40년 모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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